국가유공자 신청 자격과 혜택 및 자녀의 혜택은?
익히 들어 많이 알지만 또 정확히는 모르는 정보를 공유해보려 한다.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라는 제도가 존재하는데 이것이 무엇인고 하면 간단히 살펴보면
"국가유공자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거하여 그 이바지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국가가 대우 및 실질적인 보상을 하여 다소 영예로운 생활의 유지와 보장을
해주는 제도라고 한다.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봤을법하지만 실제로 정확하게 어떤 사람에게 해당 되어지는지
또한 그 누릴수 있는 혜택에는 어떤것이 있는지는 잘 모르는 정보이기도 한다.
지금부터 간단히 한번 알아보자.
다소 형식적으로 풀이 하였지만 굳이 말로 쉽게 풀이하자면 국가를 위한 공헌이나 희생에
대한 국가차원에의 보상 정도라고 생각하면 쉽다.
가령 예를들면 군인이나 경찰, 소방관이나 그외 공무원등이 공무 수행중 불의의 사고등으로
사망에 이르거나 또는 신체장애를 입은경우 공무원 연금과는 별도로 보상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국가유공자의 대상 및 자격
전몰군경 / 전상군경 / 순직군경 / 공상군경 / 무공수훈자 / 보국수훈자 /
6.26참전 재일학도 의용군인 / 참전유공자 / 4.19혁명 사망자 / 4.19혁명 부상자 /
4.19혁명 공로자 / 순직공무원 / 공상공무원 /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공로자 / 전투종사군무원 등에대한 보상 /
개별 법령에 의거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 6.18 자유상이자에 대한 준용 /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위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가유공자 관련법령의 대상자로서 본인 및 유가족의
신청으로 제도의 보상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국가유공자의 혜택은?
기준에 따라 다소 상이하고 조금씩 차이는 있을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위에 나열된
사항에 대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국가유공자의 대상 조건이나 혜택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언급정도로 보면되고 실질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 진행시엔 보다 세분화되고 까다롭다고 한다.
국가유공자 신청 진행이나 절차가 쉽지 않을뿐더러 등록 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소송등
법적 절차가 끼어드는 경우도 많아 진행간에 전문적인 법률가와의 상담을 통한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혹, 국가유공자를 준비중 이라면 괜찮은 법률사무소가 있어 링크 남기고 마무리 짓는다.
※ 간단한 상담신청만으로 무료로 상담 받아볼수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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